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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금 지원 중 과실, 고의 아니면 책임 안 묻겠다”

문 대통령 “자금 지원 중 과실, 고의 아니면 책임 안 묻겠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06 15:58
업데이트 2020-04-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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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 자금 지원 ‘신속성’ 거듭 강조
“적시적소 대책 중요…추가대책 필요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들에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절박하다는 상황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아울러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수요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라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들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렵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때문에 (금융지원 대책 수립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 든든한 우산이 돼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이를 극복하고 맷집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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