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려울 때 협력해 동맹 재확인한 한미, 방위비도 타결

[사설] 어려울 때 협력해 동맹 재확인한 한미, 방위비도 타결

입력 2020-04-01 23:12
업데이트 2020-04-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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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잠정 타결됐다. 서울신문 4월 1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인상률은 지난해(1조 389억원)와 비교해 ‘10%+α’ 수준이라고 한다. 당초 미국 측이 50억 달러(약 60조원)를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 측 입장을 더 많이 반영시켰다. 게다가 미국이 1년마다 적용하겠다던 협상 적용 기간을 한국의 요구대로 5년으로 되돌려, 1년에 2000억원꼴이기 때문에 ‘좋은 협상’이었다고 할 만하다. 어제부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수습할 계기를 마련한 것 역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이 해를 넘긴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하게 요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한미 외교가에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되는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밤 통화를 통해 급반전을 끌어낸 사실에 주목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양국 정상이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동맹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분담금 인상률을 낮추고 적용 기간을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갈등구조 자체는 개선돼야 한다. 5년 뒤 협상을 재개할 때 똑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3대 항목 외에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항목을 신설해 총액 규모를 대폭 올리려고 했는데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분담금 총액을 설정하는 현행 방식을 항목별 소요비용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020-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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