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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로나 방역 앞세워 ‘국민 감시’ 강화

러시아, 코로나 방역 앞세워 ‘국민 감시’ 강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0-03-30 18:06
업데이트 2020-03-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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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체계·감시카메라 17만대 이용, 자가격리 대상자 600명 개인정보 수집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각국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빅브러더’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 정부를 대표 사례로 꼽고 모스크바 경찰이 최근 광범위한 얼굴인식 프로그램과 감시카메라 17만대를 이용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0명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3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가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시 전역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모스크바 당국은 감시체계를 이용해 6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얼굴 인식 체계 구축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더해 인권단체의 소송에 부딪혀 올해 초 중단된 사업이었다. 그랬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시체계 필요성이 뜻밖에 힘을 얻은 것이다.

지난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삼아 확진자 추적 시스템을 일주일 내로 구축하라고 통신부에 지시했다. 러시아의 확진자는 이날 1500명을 넘어섰고 증가폭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면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 모든 개인에게 자동으로 경고문자가 전송되는 한편 해당 지역 당국에도 통보돼 격리 등 사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대국민 감시체계가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정부기구인 로스콤스보브다의 사르키스 다르비얀 변호사는 “사생활 의식이 높고 국가의 개인정보 접근과 사용이 까다로운 나라와 달리, 러시아에선 언젠가 전염병이 종식되겠지만 감시 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0-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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