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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이 제안한 대북 방역·제재 완화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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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26 02:2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현지시간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 국면에 특정 국가의 방역이 지연되면 우리 모두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북한, 이란 등 피제재국에 대한 제재 완화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등에 대한 방역 지원과 제재 완화의 병행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했지만 바첼레트 대표의 언급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과 이란 등에 방역 지원을 제안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친서까지 보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친서를 받은 사실를 공개했으나 미국 방역 지원의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북한에 폐렴과 독감 환자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하늘길도 막았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를 차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학계 중론이다.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 말을 믿는다 쳐도 미국과 유럽에 만연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보면 철저한 방역은 필수다. 북한은 한미의 방역협력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란이 한국에 진단키트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단키트를 요청한 사실을 참고했으면 한다.

확진자 5만명을 넘어선 미국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방역 지원을 제안한 것은 용기 있다. 그러나 북한을 돕겠다는 립서비스로는 모자란다. 세계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진단 장비나 의약품 외에도 식량, 기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숨통을 터줄 제재 완화가 따르지 않으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2020-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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