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 의심되는 ‘라임 사태’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 권력형 비리 의심되는 ‘라임 사태’ 철저히 수사하라

입력 2020-03-23 22:42
업데이트 2020-03-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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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사모펀드 환매중단)가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의혹과, 라임의 핵심 관련자가 여권인사에게 로비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았으나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었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라임 사태’를 둘러싼 의혹은 불완전 판매나 금융당국의 책임론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해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업체의 사외이사 명단에 과거 정부의 실세가 거론되고, 금융당국의 조사 중에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거액을 빼돌려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했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라임 사태 초기에 법무부가 검찰조직개편을 내세워 이 사건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 아닌가”라는 야권의 지적도 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의 잠적에도 권력의 비호가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는 투자자뿐이 아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기업 다수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소액투자자들도 피해를 봤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운용되거나 기업 사냥꾼 행태를 보였다면 금융당국이 강력한 지도·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비호세력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2020-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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