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개학’, 학사 일정과 비정규직 생계도 잘 챙겨야

[사설] ‘4월 개학’, 학사 일정과 비정규직 생계도 잘 챙겨야

입력 2020-03-17 17:34
업데이트 2020-03-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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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12일에 이은 3차 개학 연기로, 원래 3월 2일이던 전국 학교 개학일은 4월 6일로 총 5주 미뤄졌다. 4월 개학은 초유의 일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3월 말 개학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교육부와 관련 부처, 개별 교육기관 등은 혼란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생기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적극 발견해 조처해야 한다. 지금 학부모들은 가정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부 돌봄교실 이용자 수와 이용률도 정점에 다다라 피로감이 쌓여 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결손가정 학생들은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쉽다. 학교에나 가야 부족분의 일부가 메워지는 현실에서 방학의 장기화는 이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조리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직종과 비정규 강사, 직원 등의 생계 위협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말했으나, 국가 재난수준의 비상시기인 만큼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예상보다 빨리 학교에 가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서의 학습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 현장은 개학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끝나야 개학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개학하면 감기환자가 는다는 것이 감염의사들 사이의 정설이다. 따라서 감염 수준이 상당히 낮아질 때 개학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개학을 더 늦춰야 한다면 최대한 이른 발표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수능 시행계획은 어제 밝힌 대로 4월 6일 발표해야 한다.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 먹통 등 문제점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0-03-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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