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자가격리자 투표대책 마련하라

[사설] 선관위, 자가격리자 투표대책 마련하라

입력 2020-03-12 23:38
업데이트 2020-03-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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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대해 “사실상 대책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거소투표 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발언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또 투표소에 자동차를 타고 가 내리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통신장치 설치도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전염병이 확산 중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탓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국회 구성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전염병 때문에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며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전쟁 때도 총선을 치렀던 만큼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예정대로 치른다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어기고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다른 유권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와 자택 등에 머무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허용했다. 따라서 자가격리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2020-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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