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현금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다시 고려하자

[사설] 취약계층 현금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다시 고려하자

입력 2020-03-09 22:34
업데이트 2020-03-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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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심의중 증액 요구 빗발쳐…재난소득은 절벽 끝 서민의 생명줄

어제 세계 경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 그 자체였다. 코스피가 4.19% 대폭락한 것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동반 폭락했다. 달러당 환율도 11.9원이나 뛴 1204.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랜트유가 하룻만에 배럴당 42달러에서 31달러로 급락하는 등 원유 선물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세계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예고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습한 지 겨우 50일이지만 심각한 피해가 국내 경제 현장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어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GDP가 165억 3100만 달러(약 19조 7000억원)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35만 7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고채 금리는 어제 개장 직후 0.998%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 때문이다.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해 국회가 심의하지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추경이 최소한 40조원은 돼야” 한다며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다. ‘메르스 추경’보다 고작 1000억원을 더 얹고 ‘수퍼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우습지 않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은 더 답답하다. 지난 2월은 적금이나 보험을 깨서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막았다지만, 3월에도 수입이 끊기면서 절망하는 서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하루 밥값만이라도 친지들에게 손을 벌려 보려 해도 “내 코도 석자”라는 답변이 돌아오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국가의 통상적인 보호 네트워크 밖에 있던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가사도우미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 소비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곧바로 호응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나 ‘퍼주기’, ‘선거용 선심’이라며 비판이 거세다. 지금은 이런 비판을 수용할 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일부 기본소득 개념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쿠폰’은 한계가 엄연하고, 당장 현금 한 푼 없는 ‘장외 서민’은 길거리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례가 없는 경기위축에 ‘현금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그들의 실낱같은 희망이 될 수 있다.

2020-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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