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한 북새통에 장사포 발사가 북한식 자력갱생인가

[사설] 남한 북새통에 장사포 발사가 북한식 자력갱생인가

입력 2020-03-03 22:48
업데이트 2020-03-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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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 오후 원산 앞 동해상에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북한 장거리포병부대가 실시한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해 사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중국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동북아를 휩쓰는 와중에 보란 듯 군사훈련을 감행한 북한의 무신경이 놀랍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군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든, 실전 배치가 목적이든, 미국에 존재감을 알리는 행위이든 남한의 코로나 재난을 옆에 두고 미사일을 쏴대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핵·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충격적 실제 행동’도 예고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등 내부 단속을 하면서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장사포 발사는 그런 국제사회 낙관의 허를 찔렀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은 그었으나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 재난을 각국이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국면에서 뜬금없는 방사포 발사는 한국·중국·일본의 감염병 확산 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하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감염병 저지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이 내민 손에 군사적 응수는 예의가 아니다. 북한으로선 공동방역이 열악한 의료 수준을 드러내는 일이라 꺼려질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협업 시대에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한다는 자력갱생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후퇴 위기 속에 북한은 자국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남북협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의 권고대로 북미 회담 조기 재개도 검토하길 바란다.

2020-03-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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