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 인하·건물주는 세제 혜택

입력 : ㅣ 수정 : 2020-02-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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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추경 편성… 중소기업 등 특별지원
당정청 확산 방지 위해 추가 지원책

추경 늦어지면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 땐 사법조치
이해찬 “신천지 모든 시설 잠정 폐쇄”
고위 당정청 ‘코로나 대응’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고위 당정청 ‘코로나 대응’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 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대구·경북 지역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 특별 지원과 이와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 혜택, 수출기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정상적인 경제처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위기에 정부가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 명령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만약 그런(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정부의 긴급재정명령권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취소하기로 했다.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고,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인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 방안도 언급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신천지에 대해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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