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창의적으로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사설] 추경, 창의적으로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입력 2020-02-24 22:44
업데이트 2020-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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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전망에 24일 블랙 먼데이… 11.6조 ‘메르스 추경’ 넘는 규모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관광객 입국도 줄어들면서 소비가 침체돼 음식·도소매 자영업자는 물론 유통·호텔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한 대구·경북에 이어 중화학공업의 상징인 울산, 포항 등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와 공장 일시폐쇄 등이 발생하면서 영남권 공업벨트가 셧다운(일시중지) 공포에 휩싸였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6%로 내렸고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0.5~1.8%, 모건스탠리는 0.4~1.3% 등 최악의 경우 0%대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어제 금융시장에서 코스피는 3.87%나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0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39시간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을 폐쇄했다.

과감한 재정투입이 너무나도 다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당시 정부의 추경안 제출부터 국회 통과까지 18일이 걸렸다. 당시 메르스가 5월 초에 발생했고 추경안은 7월 6일에 제출됐다. 당시 11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첫 발병이 1월 2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경안 제출도 메르스 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심각한 만큼 편성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당시는 내수부문 피해가 집중됐지만, 지금은 한국 수출의 25.1%, 수입의 21.3%를 차지하는 중국과 맞물려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예년의 추경 편성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10조~15조원으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각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추경 규모가 메르스 추경을 훨씬 능가해야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다양한 부문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단기근로자나 중중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직업강사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지원돼야 한다. 선제적 방역활동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 편성부터 창의적으로 발상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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