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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탈까봐 말 못한 기수…죽음 내모는 ‘다단계 하청’ 그 꼭대기 마사회는 침묵

말 못 탈까봐 말 못한 기수…죽음 내모는 ‘다단계 하청’ 그 꼭대기 마사회는 침묵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02 22:18
업데이트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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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왜 죽음의 일터가 됐나… 두 달째 장례 못 치르는 故문중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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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부디 날 아는 사람들은 행복했음 좋겠다.”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기수 문중원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년간 말을 타 온 그가 40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등지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는 억울함과 분노로 빼곡했다. 문씨는 3장짜리 유서에서 “경마장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 “마사회 놈들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한국마사회의 부조리와 갑질을 낱낱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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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의 딸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쓴 편지. 대책위 관계자 제공
고 문중원 기수의 딸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쓴 편지.
대책위 관계자 제공
흔히 기수를 ‘경마의 꽃’이라 부른다. 그러나 전국 100여명에 불과한 이들의 실태는 알려져 있는 게 거의 없다. 서울·부산경남·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다 죽은 사람은 문중원씨가 처음이 아니다. 부산경남에서는 2005년 개장 이래 문씨 포함해 7명(기수 4, 말 관리사 3)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 4명이 유서에서 마사회를 비판했다. 문씨가 죽은 지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유족과 동료들이 아직 장례조차 거부한 채 “마사회가 책임지라”고 절규하는 이유다.

●하청에 스러진 일곱송이 ‘경마의 꽃’

경마공원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에는 마사회 내 하청식 인력 구조가 있다. 마사회를 떠받치는 경마 산업에서 말을 타는 기수, 말을 훈련하는 마필(말) 관리사, 그리고 이들 전체를 총괄·감독하는 조교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인력이지만, 이들은 모두 마사회 소속이 아니다. 마사회가 말 소유자(마주)와, 마주가 조교사와, 조교사가 기수·말 관리사와 서로 독립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이 복잡해진 건 마사회가 1993년 마주와 경기를 분리해 비리를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개인 마주제’ 때문이다. 이후 마사회는 그간 직접 고용하던 기수, 말 관리사, 조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마주와는 출전 계약을 맺고 조교사 등에게는 면허만 주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조교사가 기수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 조교사는 기수가 어떤 경기에 참여할지는 물론 어떤 말을 탈지까지 정하는데, ‘을’인 기수는 ‘갑’인 조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문씨는 유서에서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작전 지시부터 아예 대충 타라고 했다”면서 “마음대로 타면 다음에는 말도 태워 주지 않는다”고 썼다.

이는 문씨뿐 아니라 많은 기수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11일 전국 기수 125명 중 7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부당한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60.3%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고, 지시를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5%가 ‘말을 탈 수 없다’고 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건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의 41.4%는 아예 노동조건 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문씨가 일하던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응답률은 56.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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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제권 쥔 마사회가 실사용자”

수많은 을이 “입사 이래 5번의 골절, 한 번의 뇌진탕, 수많은 상처”(2011년 말 관리사 박용석씨 유서)를 입으면서 “고통도 없고 편히 숨쉴 곳에 가기 위해”(2005년 기수 이명화씨 유서) 목숨을 끊는 동안 마사회는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져 왔다.

하지만 노조 등이 모인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공공기관인 마사회, 감독 책임자는 정부”라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 지원 쉼터 ‘꿀잠’의 김소연 운영위원장은 “문씨 죽음의 주범은 기수와 말 관리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마사회”라면서 “그런데도 마사회는 다단계 하청 구조도 모자라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사업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마사회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들과 직접 계약만 맺지 않을 뿐 기수와 조교사에 대한 면허교부권과 마방임대권 등을 모두 손에 쥐고 있어서다. 특히 말을 훈련하는 마구간의 일종인 마방은 조교사 일을 하는 데 필수다. 조교사 면허를 딴 사람 중에서도 마사회로부터 마방을 임대받은 사람을 마사대부라고 하는데, 마사대부가 아닌 일반 조교사는 사실상 실직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방임대권 심사는 마사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노조 측 입장이다. 문씨는 일부 조교사들의 갑질에 시달리다 기수로 회의를 느끼고 2015년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4년 넘게 마사회로부터 마방을 임대받지 못했다. 그는 유서에서 “죽기 살기로 준비해서 조교사 면허를 받았다. 그럼 뭐하나. 마방을 못 받으면 다 헛일인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고 토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2018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마방 개업 심사 때 문씨는 외부 평가에서 2등을 했지만, 마사회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은 모두 3등 이하 점수를 줬다”면서 “매년 마방 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선발자 소문이 도는데,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다. 마사회가 마방 임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부정한 카르텔 앞에 문중원 기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김낙순 마사회장 등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책위 12명 檢 고발… 합의는 평행선

유족과 동료들은 문씨의 사망 이후 계속 정부를 향해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마사회와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반복된 죽음 재발 장치를 위한 제도 개선,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자녀 유족 위로 보상 등 네 가지를 놓고 벌여 오던 마사회와 대책위의 집중 교섭은 평행선만 달리다 18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22일 김낙순 회장은 마방 심사 때 외부위원을 60% 이상으로 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위는 “교섭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대책위는 “현재도 마주 등록 심의위원회에서 마사회와 교류하는 교수 등이 위촉되는데, 완전히 독립되고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데려오는 게 가능하겠느냐”면서 “마사회가 자체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이 발표된 날은 지난달 17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시작된 대책위의 오체투지 행렬이 4박5일 만에 청와대 앞에 도착한 다음날이기도 했다.

문씨의 부인 오은주(37)씨는 “8살 딸, 6살 아들을 키우며 여느 가족 못지않게 행복했던 결혼생활이 10년도 안 돼 끝났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온갖 갑질과 부조리를 겪다 7명이나 죽었다. 대통령은 제발 청와대에서 한 걸음만 나와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죽어 가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예수회 조현철 신부는 “마사회 슬로건인 ‘렛츠런’은 경기장 밖의 사람은 도박으로 내달리게 하고, 경기장 안의 사람은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잘 보여 준다”면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노동, 안전, 인권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중원씨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냉동고에 있고, 매일 밤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분향소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촛불이 타오른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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