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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세기에 ‘부동산이 계급’이라는 왜곡된 인식

[사설] 21세기에 ‘부동산이 계급’이라는 왜곡된 인식

입력 2020-01-28 23:12
업데이트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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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최근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6%가 “사는 집에 따라 사회·경제적 계급이 나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20대는 무려 89.7%가, 30대는 84.8%가 부동산이 계급이라고 생각한단다. 특히 자녀가 학교 등에서 집 때문에 계급이 나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한 50대도 51%나 됐다. 40대(43.4%)와 60대(48.2%)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실 집으로 인한 차별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은 사는 곳과 주거형태로 바로 상대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 외벽이 설치된 곳도 있고, 임대 아파트의 어린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모두가 집을 주거가 아닌 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데서 빚어지는 저급한 계급의식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오류가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20년간 전국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130조 1244억원)의 20%가량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연계됐다. 박물관·미술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았다. 반면 폐기물 적치시설 등 비선호 시설은 적다. 지하철역은 강남구에 29개나 되는 데 강북구는 3개뿐이다. 이러니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문제는 비단 서울 강남권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삐뚤어진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또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대원칙과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야 부동산이 계급이라는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2020-01-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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