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화력발전 국가… 세계 환경계 따가운 눈길

CAT “온실가스 감축 매우 불충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 고려 비판
4월 총선 대기 오염 문제 이슈화 전망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국제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27일 민간 국제기후정책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A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중국·일본·칠레·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 등급으로 분류됐다. ‘매우 불충분’은 이 기관의 평가기준 6등급 중 ‘심각하게 불충분’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CAT는 “한국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장기 목표는커녕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3%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이은 전면 폐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허가를 고려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CAT는 한국이 재생 에너지원 목표 비중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뿐 감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T는 이어 “한국은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 최근 노후 석탄발전 6기가 조기 폐쇄하게 됐다”고 전하며 올해 4월 총선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