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부동산 부메랑 맞은 이낙연/주현진 사회2부장

입력 : ㅣ 수정 : 2020-01-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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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사회2부장

▲ 주현진 사회2부장

“지금 (강남)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강남에 집 가진 게 잘못이라도 되는 듯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기 위해 시세 약 9억원인 종로 경희궁자이 30평대 전세를 최근 얻었는데 서초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그가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을 막는 정책이 나오기 직전 ‘막차 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리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총 4차례나 역임하면서 집은 계속 강남 1채만 보유한 것을 두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구사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아파트 매도 의사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정권에서 집 문제로 곤란을 겪은 공직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8년 7월 은행대출 10억원 등 약 16억원을 빚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부인 탓을 했으나 정권의 도덕성으로 시비가 옮겨 가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청와대를 나와야 했다. 이어 12월에는 건물을 팔고 남은 차액은 기부하겠다며 ‘컴백’을 준비했으나 직후 그의 친동생도 비슷한 시기에 흑석동 다른 재개발 건물을 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가족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단 두 사람뿐 아니라 이 정권 모든 공직자의 쏠쏠한 부동산은 문제가 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연말 문 정부 비서실 전·현직 고위 공직자 65명의 보유 부동산 상승분을 조사해 상당수가 최근 3년 새 집값 상승으로 앉아서 수억원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정책 분야 수장인 전·현직 정책실장 3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의 상승분만 합쳐도 25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공직자들은 1채만 남기고 다 팔라며 ‘1주택령’을 내렸지만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은 여전하다.

실제로 이 정권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보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과하지 않다.

집값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구입은 엄두를 낼 수 없게 됐고, 그나마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 대출까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부터 막아버렸다. 자신들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해 공급을 줄여 말도 안 되게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선 각종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거나 세도 못 얻게 만들어 놨으니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전 총리의 강남 주택 매도 시도 시점을 두고 일부 언론이 다시 시비를 걸고 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해명할 때는 분명히 지난해 12월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 주변 부동산 업체에 가서 확인해 보니 매도 시도 시점이 최근이었다며 물고 늘어진다. 이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공직자였던 만큼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일은 전남에서 오래 했는데 집은 강남에서만 가졌다는 이유로 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몰고가는 프레임도 온당치 않다.

이 전 총리처럼 집은 한 채지만 직장이나 교육 등 다른 사정으로 보유 주택 이외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려는 사람을 막는 것은 잘못이다. 이 전 총리는 집을 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jhj@seoul.co.kr
2020-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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