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검사냐” 발언 양석조 전보 유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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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쟁은 상황 자체로도 매우 공교롭다. 청·검 갈등의 근원인 조 전 장관을 두고 추 장관이 지난 8일 앉힌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기존 수사팀 검사가 반기를 든 것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말을 아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측근들의 불만이 양 선임연구관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양 선임연구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장으로 일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사건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알아보라”고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반면 이날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를 통해 “양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와 관련한 내부 회의 과정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3일 발표될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그를 대검에서 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명하복과 특수부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을 권고해 ‘법무부 탈검찰화’에 더욱 힘을 실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