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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검찰 반기에 ‘직제개편’ 수정안 내놓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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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1-18 00:0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반부패수사3부, 식품의약조사부
명칭 바뀌나 전담수사기능 유지
북부지검 조세범죄 중점청 지정
법무부-검찰 최악 국면은 피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일부 부서의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는 게 아니다”면서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기존 안대로 조세 사건의 중점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담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튿날 대검에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전날 “형사·공판부 강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검찰과의 최악 국면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 등에서 다시 한 번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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