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죄질 나쁘다”면서도…‘현대가 3세’ 집행유예 이유

입력 : ㅣ 수정 : 2020-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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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현선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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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공판 출석하는 ‘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현선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변종 대마 총 26회 상습 투약한 혐의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 중” 항소 기각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 정현선(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씨도 앞서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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