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국민 인식 변해… 檢도 변해야” 윤석열, 수사권 조정안 수용 의지

입력 : ㅣ 수정 : 2020-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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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강연서 “검사 본질 성찰할 시기…대검도 오늘부터 후속조치 준비할 것”
법무부, 내일까지 직제개편안 의견 요청
‘尹 힘빼기’에 檢·법무부 갈등 가능성도
배성범·김웅 배웅받는 윤석열 윤석열(왼쪽 다섯 번째) 검찰총장이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고 배성범(첫 번째) 법무연수원장,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웅(세 번째) 법무연수원 교수 등의 배웅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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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범·김웅 배웅받는 윤석열
윤석열(왼쪽 다섯 번째) 검찰총장이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고 배성범(첫 번째) 법무연수원장,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웅(세 번째) 법무연수원 교수 등의 배웅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리더십 관련 강연을 하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면서 “(범죄)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非)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 절감,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내면서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직제개편안은 지난해 11월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추가 직제개편의 완성판이다. 법무부 검찰과가 직제개편 작업을 주도한 만큼 실무 책임자인 이 지검장의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이 지검장 사이에 직제개편을 놓고 분명한 입장 차가 드러날 경우 향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 일각에서는 설 전에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이 교체되고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 줄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란 소문도 돈다.

직제개편안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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