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국장 때 직제개편 작업 실무 주도

법무부, 檢 의견 얼마나 반영할지 의문
중간간부 인사 “윤석열 사단 교체” 소문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직제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검찰에 반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기습적으로 지난 13일 밤에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다.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점도 검찰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직제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추가 직제 개편의 완성판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추가 직제 개편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일정 등과 겹치면서 보름 정도 늦춰졌다. 법무부 검찰과가 직제 개편 작업을 주도한 만큼 실무 책임자인 이 지검장의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이 지검장 사이에 직제 개편을 놓고 분명한 입장 차가 드러날 경우 향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 일각에서는 설 전에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이 교체되고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 줄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란 소문도 돈다.

일단 이 지검장은 이날 1차장 산하 부장검사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조직 파악에 나섰다. 반면 윤 총장은 직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부장검사 대상으로 리더십 관련 강연을 했다.

법무부가 직제 개편과 관련해 검찰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직제 개편안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