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2)고위 공무원님 어디 사세요

서울 노숙인 자활시설 30개 가운데 2곳뿐
지하철역은 강남구 29개… 강북구는 3개
강남 3구, 전선 지하 매설 톱5에 모두 포함
“고위 관료 많이 산다고 단정하지 못하지만
왜 좋은 것은 ‘잘사는 동네’ 생기는지 의심”“강남에는 박물관, 도서관, 지하철이 많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쓰레기 적치장이나 노숙인 자활시설, 전봇대가 많은 게 사실이죠. 고위 공무원이 강남에 살아서 그렇다고 단정은 못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서울 자치구 관계자 A씨)

13일 서울신문이 서울시 열린데이터정보광장을 통해 자치구별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도시공원, 노숙인 자활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적치시설, 전선 지중화율 등을 조사한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높은 반면 비선호 시설의 설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대거 몰려 사는 게 이런 차이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서울의 노숙인 자활시설 30곳 중 2곳(6.7%)만 강남 3구에 있었다. 반면 노원구와 강서구는 각각 3곳씩, 관악구와 구로구는 각각 2곳씩 노숙인 자활시설이 들어섰다. 또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두는 폐기물 적치시설은 전체 40곳 중 4곳(10.0%)이 강남 3구에 있었다.

전선 지중화율은 격차가 더 컸다. 서울의 전선 지중화율 1위는 중구(87.4%)였고, 2위 강남구(77.1%), 3위 종로구(75.7%), 4위 송파구(74.2%), 5위 서초구(71.0%)로 톱5 안에 강남 3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강북구는 지중화율이 31.4%로 25개구(區) 중 가장 낮았다.반면 공적 재원을 투입해 마련하는 생활 편의시설은 강남에 많았다. 서울의 박물관·미술관 273곳 중 58곳(21.2%)이 강남 3구에 있었는데, 지역적 특성상 박물관·미술관이 몰려 있는 종로구(102곳)를 제외하면 강남 3구 비율이 33.9%로 껑충 뛴다. 도시공원도 서울 1774개 중 강남구 114곳, 송파구 159곳, 서초구 120곳 등으로 전체의 22.2%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또 체육시설 2962개 중 639개(21.6%)가, 국립도서관 3곳 중 국회도서관을 뺀 2곳(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강남에 있었다. 지하철역 수도 강남구는 29개인 반면 강북구(경전철 제외)는 3개로 10배나 차이가 났다.

건설사 관계자는 “고위 관료가 많이 산다고 편의시설이 더 들어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왜 좋은 것들은 ‘잘사는 동네’에만 계속 생기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왜 ‘못사는 동네’에만 들어서는 건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북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인프라 차이가 난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기준 강남구(54만 2364명)와 노원구(54만 3752명)는 인구가 비슷하지만 지방세 등으로 걷어들인 재정 규모는 각각 1조 1881억원과 9052억원으로 강남구 예산이 31.3%(2829억원)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박사는 “현재 지역별 경제력 격차가 나는 것은 맞지만, 1960~70년대 강남 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강북에서 걷혔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지방과 서울뿐 아니라 서울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공적 재원이 강남 3구 아닌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고위 공무원 787명 어떻게 조사했나

‘고위 공무원님 어디 사세요’의 데이터 분석 대상은 지난해 말 인사 기준으로 크게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법조계(법원+검찰) 등으로 나눴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인 18부 17청 외에 국무조정실, 국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서울시청에 속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입법부는 국회의원 290명(의원 겸직 장관 5명은 행정부로 계산)을 대상으로 넣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조삼륜’이라는 특성상 사법부(법원)와 함께 법조계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787명의 재산공개 관보에서 본인과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소지를 전수분석했다. 서울 지도는 비즈GIS 툴을 이용해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