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주식이나 펀드를 장기 투자하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의 경우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같이 주식과 펀드에도 비슷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투자를 단기보다 장기로 하면 수익이 날 확률도 커진다. 그 전에 길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심지어 부동산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 혜택을 준다”며 “주식이나 펀드도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주식과 펀드 관련 세금 제도를 바꾸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 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손익 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은 거래할 때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을 팔 때 번 소득에만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펀드를 비롯한 투자상품의 경우 현재 투자자가 여러 상품에 투자해 한 상품에서는 수익을, 다른 상품에서는 손실을 입어 손익을 모두 합치면 손해를 봤더라도 수익을 낸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앞으로는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쳐서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 회장은 “시대에 맞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 제공, 혁신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고부가가치·글로벌산업으로의 변모 등 업계의 주요 과제를 풀어나가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부동산 PF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처럼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에 이어 증권 사기와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대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적법하게 운영을 잘하는 곳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라며 “사모 운용사들이 많이 생겨 고용도 많이 하고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회사나 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상품 자체를 규제해서 못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 알고 투자하는 문화 확립을 위해 ‘알기 쉬운 설명서’,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