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호사 ‘강제징용 해결안’ 제시… 日 정부·기업 사실 인정·사죄 요구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양국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한일 변호사의 제안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시정’할 해법을 먼저 가져와야 추가적인 협상이나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일본 측에 제시한 ‘1+1’안(한일 기업의 기금 출연)은 일본이 즉각 거부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 추진 중인 ‘1+1+α’안(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금 출연)은 피해자 측의 반대로 해법으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피해자의 중지를 모은 공동 협의체의 해결안이 나온다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제징용 해결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일본과 적극 협상에 나설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해결의 조건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징용 사실 인정과 사죄를 제시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타협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공동 협의체의 해결안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기에 한일 양국 간 협상안으로 발전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