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 작심비판
秋 “여러번 찌른다고 명의 아냐”
인사권 행사로 검찰장악 가능성
인사 폭 따라 검찰 반발수위 달라
역사적 개혁 시점 강조한 추미애
칼춤 출지, 檢과 ‘밀당’할지 관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남긴 글 중 일부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른 검찰’을 다짐했는데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했습니다.“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소 거칠게 검찰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여러번 찌른다고 명의가 아니다”라는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언론이 이를 지나칠리 없습니다. 다음날인 3일 조간 신문에도 크게 실렸습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일을 낸 추 장관은 이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미소를 띠며 취임식에 나타났습니다.

추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취임식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30여명의 검찰 간부들 앞에서 ‘검찰개혁’을 8차례나 언급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며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추 장관의 ‘입’이 아닌 ‘행동’에 쏠립니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내놓을 첫 번째 카드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인사권 행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 경찰이 간부급 검사들 100여명의 세평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휴일인 지난 1일에도 정보경찰들이 출근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보경찰들이 물밑에서 바삐 움직인다는 건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4일 “인사가 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인사 폭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다”는 관전평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7월 인사 때 빈 자리로 남겨둔 6개의 검사장급 이상 자리만 채우는 소폭의 인사를 낸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크게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고검장급인 박균택(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검사장급 이상에서 추가로 사의 표명을 하게 되면 예상 외로 인사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일부에서는 윤 총장의 핵심 참모진을 교체할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현 참모진을 지방의 검찰청장으로 발령을 내 기관장으로 영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윤 총장 힘빼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추 장관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참모진 교체를 강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신년다짐회에서도 후배 검사들을 향해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던질지, 아니면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 내부로부터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윤 총장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먼저 링 밖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물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고 조 전 장관이 재임 중에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윤 총장 결단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추 장관도 지난 1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튿날인 2일 추 장관 측근인 정모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정씨는 추 장관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장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파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무렵 후보들이 당헌·당규에 입각해 민주적인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이 됐다”며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송철호(현 울산시장) 후보가 단수 후보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자 자신이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장악에 나선다면 윤 총장은 수사권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 장관에게는 감찰권, 수사지휘권도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검찰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추 장관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한 것도 검찰의 협조 없이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강조해주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역사적인 개혁 완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역사는 추 장관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칼춤만 추다 내려올지, 정치인 출신답게 검찰과 ‘밀당’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낼지는 전적으로 추 장관에 달렸습니다. 여성 첫 법무부 장관이자 패기가 넘쳤던 강금실 장관이 넘지 못했던 ‘벽’을 17년 만에 추 장관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추 장관이 검찰을 향해 강속구 말고 다른 구종을 던질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