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5·18민주묘지 참배하고 공식 출범 선언
“전두환, 어느 지점에서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
강제조사권 없어 어떻게 조사할지 논의해야”
한국당 추천 위원들, 진상 규명 의지 내비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조사위는 5·18 진압 작전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이날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5·18 진압작전 발포 명령의 실질적인 지휘 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전씨를)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전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가장 첨예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헌정질서파괴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지만, 집단살해죄를 국내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으로 어렵다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조사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협·이동욱 위원이 적극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쳐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를 내심 우려하던 5·18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원들의 모습에 함성을 보냈다.

이종협 위원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즉시 인정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위원도 “당시 대한민국이 겪은 것은 재난”이라면서 “재난은 최종적으로 복구돼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복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