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국내외 현실 속에서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았다.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순탄하게 보이지 않는 비감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위기와 맞닥뜨리면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이었기에 지레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힘을 합쳐 하나가 된다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물갈이 공천’ 해야

올해는 4월 15일 총선에 여야가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여의도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정치사회의 개혁도 일부 이뤘다. 지난 연말 정부 여당은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남았지만, 한국 사회의 오래된 숙제였던 검찰개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과반 승리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물갈이 공천’이 필요하다. 앞으로 4년을 관통할 새로운 정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1월 1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답변이 42.6%로 다수였다. 이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각 당은 국민의 공복이 될 만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유권자들에게 추천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올해 당청은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갈라졌고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설 공간을 잃었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처럼 장외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준비된 수권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위해 남북·북미·한중 대화해야

2020년 올해 한국 외교는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2019년 외교안보 과제들이 고스란히 이월됐고, 북핵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어그러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 궤도에 다시 태우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에 중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4일이나 이끄는 만큼 ‘새로운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을 유지하도록 손짓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절차와 11월 대선 등으로 김 위원장이 원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정세가 2017년의 군사적 초긴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북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단절된 남북 당국 간 협의도 재개할 만한 창의적 발상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현안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참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재정의해야 한다. 한일 관계도 중대 기로에 섰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은 경제·군사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화의 물꼬는 텄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판단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의 책임하에 해결’과 충돌하는 개념이라 ‘신(神)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수교 30주년을 2년 앞두고 올봄 한국을 방문하게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앙금을 털어내고 ‘한한령’(한류금지령)의 완전한 해제를 이뤄야 할 것이다.

저성장 해소하고 혁신경제용 규제개혁을

올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벽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 경기 활성화 방안은 혁신경제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이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좌절과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데이터 3법’ 등 혁신경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한 만큼 새해에는 제도의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한쪽에서는 ‘돈맥경화’ 현상이,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정부가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라 정책에 대한 신뢰만 곤두박질치는 만큼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명제에 귀 기울여 수요·공급이라는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냉정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늘릴지, 세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