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8세’ 투표…청소년 단체 인터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왼쪽) 공동대표와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의 송하민 위원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소년 그동안 정책 객체 머물러
“34살 핀란드 총리는 프로 정치인”
“학교에서 정치교육 활성화해야”
피선거권 연령 확대도 필요 목소리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있었던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직선거 투표를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것은 2005년(만 20세→19세)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인정한 유일한 나라였다. 당장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부터 고3 학생 일부를 포함한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당원 가입도 만 18세부터 가능해졌다. 청소년 단체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이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지만 앞으로도 피선거권 연령 확대 등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공동대표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교사에 의해 제재받기 일쑤였다”면서 “‘정치는 19금’이라는 기존 인식이 바뀌면서 학교 등 청소년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논의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티’ 회원은 300여명으로 이 중 약 75%가 10대 청소년이다.
15~24세 청소년들의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의 송하민 위원장도 인터뷰에서 “청소년 개인에게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부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도들과 자리들이 전보다 많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렀다. 청소년 당사자가 아닌 어른들이 청소년 정책을 만들었고, 청소년을 동등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송하민 위원장은 “한 번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갔었는데,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 온 청소년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이름 뒤에 ‘양’, ‘군’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며 마치 아랫사람 부르듯이 불렀다”면서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심하게 말하면 ‘갖다 쓰려고만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교육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지혜 공동대표는 “청소년이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학교 운영 및 정치 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입하는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학생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하민 위원장은 “학교에서 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장의 정치 이슈를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 삶에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고 내 삶에 필요한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교육적”, 심지어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양지혜 공동대표는 “현재 사무실, 가정집에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듯, 교실 선거운동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학생들을 스스로 생각할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편견이다. 그럼 어른들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찍는다고 선거권 박탈할 것인가? 선거권은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양지혜 공동대표는 또 올해 34살 총리가 선출된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핀란드의 총리 당선에서 주목할 점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세스 그 자체”라면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어리지만 수십 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한 프로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민 위원장은 “이번에 선거권 연령은 낮아졌지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면서 “꼭 모든 당사자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