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간 내년말 종료 및 연장불가’
존슨 총리, EU탈퇴협정법안 수정안으로 추진
브렉시트 단행 시점 7개월 가량 늦춰졌지만
전환기간 줄여 완료시점은 기존에 맞추는 안
3번 늦춰진 브렉시트 불확실성 감소 긍정적
EU와 협상기간 줄어 노딜브렉시트 가능성도총선에서 압승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설정한 ‘전환(이행)기간’을 내년 말에 종료하고, 연장 불가 조항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렉시트 단행 시점은 본래보다 7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브렉시트로 전환하는 기간을 줄여 완료시점은 애초와 같이 맞추겠다는 뜻이다.

영국 총리실이 준비 중인 것은 EU 탈퇴협정 법안(WAB)의 수정이다. 수정안은 기존과 같이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종료로 못박고, 영국이 EU에 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EU와 완전한 이별을 원하는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면서 다음달 31일 브렉시트 단행은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전환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실제 브렉시트 시점은 본래 지난 6월 29일이었지만 10월 31일로 늦춰졌고, 다시 내년 1월 31일로 바뀌면서 7개월가량 늦춰졌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전환 완료 시점은 늦추지 않겠다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질서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이미 영국이 18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20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준비를 했으니)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은 미영 관계의 중요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안보 및 무역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했다”고 했다. 참고로 한·영은 지난 8월 FTA에 서명했고, 이는 10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이번 WAB 수정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줄어들 경우, 영국이 EU와 합의에 나서는 시간 여유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노딜’ 위험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아 교역을 하게 된다.

한편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배제를 명문화한 WAB는 오는 20일 의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만큼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