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새로운 길 갈 것...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불안해”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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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북한이 이달 말 개최가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번복하고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소집해놓은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열린)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것”이라며 “사정 변경의 원칙을 들면서 사정, 환경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 더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 걸어서 취소 혹은 (미사일을) 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23~24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기대 거는 경우도 있긴 있던데, (북한은) 그런날 사고를 친다. 좀 불안하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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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핵개발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 부의장은 이같은 약속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절이 붙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에 나오는 동안 만큼은 우리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더 할 생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라며 “북한 원래 화법이 그렇다”고 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오는 15일에 한국에 오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어떤 복안 가지고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군사적 도발의 종류에 대해선 핵실험 재개보다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 부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 있는 ICBM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쏘질 않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쏠 것)”이라며 “우주개발이란 명목으로, ICBM 고도화를 얼마든지 과시하면서 그걸로 다음번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만약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감행된다면 미국의 대응카드는 없다고 정 부의장은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계산으로는 (미국이) 말로는 군사적 보복이지만, 현실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미국은 안보리 제재도 못하고 경고하는 것 이상 뭘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는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 사람들은 중국과 자신의 행동을 러시아가 지지하고 안하고 여부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북한이) ICBM 개발은 계속하고 공격 위협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아주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내년에 계속 쓰는 경우에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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