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사채업자의 홍보 명함. 서울신문DB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명)의 1%인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불법 사금융 이용 잔액은 7조 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이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 포인트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의 비중은 22.9%로 지난해(12.7%)보다 10.2% 포인트 늘었다.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나타났다. 여성 비중은 2017년(37.5%)보다 10.6%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3.1%를 차지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나타났다. 최고 대출 금리는 60.0%에 이르렀다.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 비중은 45%로, 절반에 육박했다.
자금 용도로는 가계 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단속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