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 땅값 사상 최고 상승 어쩔 건가

입력 : ㅣ 수정 :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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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제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정권별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현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625조원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 때 277조원, 김대중 정부 때 231조원이 각각 올라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39조원씩 전국 땅값이 오히려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땅값을 추산한 것으로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 토지 가격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 기준이 모호하고, 땅값을 계산할 때는 당시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최근의 가파른 땅값 상승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값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은 전달 대비 0.5% 상승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상황 인식은 잘못됐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허언이 된 셈이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땅값이 뛰면 그만큼 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경쟁력은 떨어진다.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주택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땅값이 오르면 집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주거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경실련은 땅값,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투기 근절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 더 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9-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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