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동차를 타고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던 중 갑자기 도로가 내려앉는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솟아오른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교량이 내려앉는다.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 버렸다. 우리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던 인프라가 늙어 병이 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속에는 전력,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등 복잡한 형태의 생명선(lifeline)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 비율이 약 26.5%다. 서울 하수관로의 경우 50년 이상 지난 비율이 30.5%나 된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줄을 쥔 ‘생명선’이 돼 버렸다. 교량, 댐, 터널, 수문 등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수는 1995년 5376개에서 2017년 말 8만 7124개로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대비 유지관리 투자 비율은 14.2%로 캐나다 47%, 미국 32%,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교량이라도 그것이 만들어진 공법, 재료, 기후, 위치, 교통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유지 보수 시기를 선정하고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프라의 노후도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인프라 시설물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데이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점검 주체가 매번 달라지기에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 역시 높은 편이다.

지금부터라도 곳곳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 목적에 맞게 정리·보완하고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미래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지표를 발굴해야 한다. 해당 지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의 성능과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성장 단계에서 벗어난 지금, 국민 안전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국가적 어젠다가 필요하다. 인프라 컨트롤타워를 설정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확보해 국가 인프라의 균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산관리 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