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부모 간 소송 예고 朴 복지 “발달 과정서 자연스러운 모습” 피해자 부모, 처벌 호소 청와대 청원글 가해자 지목 부모 “허위 사실 법적 대응”

경기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여자 어린이가 같은 반 남자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가해 아동 부모와 피해 아동 부모 모두 변호인을 선정하고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은 피해 아동 부모가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데서 성폭행을 했다”면서 “하지만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의 장면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옮겨져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1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 어린이 부모의 해명글은 삭제된 상태다. 운동선수로 알려진 가해 아이 부모의 소속팀 홈페이지에는 비난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교사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방관한 것은 없다”면서 “가해 아동은 사건 확인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이미 퇴소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