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웅동학원 관련 6가지 혐의 적용
공소장에 채용비리 증거인멸교사 포함허위소송 의혹엔 조국 ‘공범’ 적시 안 해
檢, 혐의 입증 자신감… 모친 조사 전망도
사진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조 전 국장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소송 ▲채용비리 ▲사법방해 등 세 갈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국장은 허위 내용의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이 두 차례 모두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하게 만들어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조 전 국장은 허위 소송을 통해 또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캠코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된 데다 조 전 국장이 빼돌린 시험지가 모친 박정숙 이사장 자택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부분은 정 교수에겐 질의했지만, 조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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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정 입학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딸의 고려대 입학 지원 서류 등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도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부분(단국대·공주대 허위 경력서류)은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시 관련 자료가 폐기됐고 공소장에 고려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