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예치기관에 맡기고 위약금 청구 금지토지 확보 등 못해 피해사례 적지 않아
자금 계획·집행 실적 매년 지자체 제출
정부, 장기지연 땐 해산 법적 근거 추진
고씨는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 후 일정 기간은 탈퇴를 쉽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처럼 좀더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덜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1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법이 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경우 조합은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또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추가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