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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대형 방사포 세 번째 발사한 北, 도발로는 얻을 게 결코 없다

[사설] 초대형 방사포 세 번째 발사한 北, 도발로는 얻을 게 결코 없다

입력 2019-11-01 19:45
업데이트 2019-11-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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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현장에 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던 만큼 이번에 그 연장선에서 시험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2번째이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로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새 전술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북미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가 먹히지 않고 유엔 대북 제재도 지속하는 국면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협상에서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압박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일어났다. 김 위원장의 조의는 인간적 예의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북한은 앞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런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탄핵 조사를 받아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입장에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미국 조야의 대북 피로감이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민간 교류까지 피하고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려고 실무회담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야당과 국민 여론에서 대북 피로감이 높아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의지와 동력이 약화한다면 이는 북한에도 상당한 손실이 된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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