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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수사받는 유시민 “29일 曺내사 근거 밝힐 것”

조국 수사팀 수사받는 유시민 “29일 曺내사 근거 밝힐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7 18:02
업데이트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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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고발 사건 배당… 법조계선 “이례적”

“관련 사건 한곳서 수사가 원칙” 의견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발건을 배당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해왔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29일 근거를 밝히겠다고 예고해 또 다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9월 6일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바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취재를 위한 통화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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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 고발 사건을 계속 맡고 있는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유 이사장에 대한 별도의 고발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통상 고발은 형사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과 1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에서 조 전 정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유 이사장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연관 사건이기 때문에 ‘조국 수사팀’에 배당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로 관련된 사건은 한군데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연일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이사장은 지난 26일 ‘알릴레오’ 공지글에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의) ‘검찰의 조 전 장관 내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제11차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설치하라 공수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유연대,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등 보수진영 단체들이 ‘공수처 반대, 조국 구속’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연합뉴스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제11차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설치하라 공수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유연대,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등 보수진영 단체들이 ‘공수처 반대, 조국 구속’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연합뉴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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