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경제 활력·공정사회 등 강조할 듯

입력 : ㅣ 수정 : 2019-10-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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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1.1 연합뉴스

▲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1.1 연합뉴스

‘조국 정국’ 이후 공정사회·국민통합 언급할 듯
경제활력 제고 의지 표명…국회 협조 요청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9.3%(43조 9000억원) 증가한 513조 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여야를 넘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하게 치달았던 ‘조국 정국’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협조 요청과 함께 ‘국민통합’, ‘검찰 개혁’, ‘공정사회’ 등의 키워드도 함께 녹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오랜 기간 대치하고 있는 여야에 자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 11.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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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 11.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 대통령은 전날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해 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총리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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