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왜 노동은 언제나 뒷전이어야 하나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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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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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1980년대 독재정권과 싸우던 시절 주요 모순과 부차 모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민족 문제가 우선이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급 문제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모든 대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힘을 집중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한번 부차 모순으로 밀린 노동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주요 모순으로 부상하지 못했고, 2019년 지금도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밑돌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광장으로 기억을 돌이켜 보자. 광장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 민주주의를 상상하며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과제의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었나?

현 정부는 첫 1년은 기다려 달라고 했고, 2018년에는 남북, 북미 간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거란 과도한 낙관과 기대 속에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노동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거듭했다. 또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제 위기라는 이유로,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조국 정국’ 속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이유로, 재벌 개혁과 노동 문제는 언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정책적 개입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문제의 핵심은 주요 모순이 해결된다고 해서 부차 모순이라고 작위적으로 지정된 사회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절대적 인과관계가 없다. 남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다고 해서 (현재로선 이 또한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재벌 집중과 노동 시장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일 무역 갈등이 해소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임금이 균등하게 올라가고, 불평등이 연차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은 그 어떤 ‘부차 모순’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추구돼야 하는 정책 과제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포기한 듯하고,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그 실효성이 사라질 지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는 모회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벌 개혁은 단 한 가지라도 진행된 것이 있는지 누가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전 보수 정부와 마찬가지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재벌 기업에만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 게다가 전경련은 여전히 건재하고 정부 및 여당과의 관계도 좋아 보인다.

정부는 올 들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큰 성과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단순한 취업자 수의 확대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져야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는 소득주도성장도 불가능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 불평등도 완화되지 않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개혁에 미진하다가는 결코 예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에 봉착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정한 시장, 노동존중, 좋은 일자리 확대를 기대했던 젊은층으로부터도 그리고 노동자 집단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빈곤층이 가장 집중돼 있는 60세 이상 장노인층으로부터도 강하게 외면당하는 것이다. 이들의 지지 철회와 이탈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은가. 이는 민주당이 그토록 갈망하는 총선 승리 전략에도, 차기 집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완화를 가장 열심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청년층과 노인층 그리고 노동자 모두 이반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요구가 극단적인 정치세력으로 투영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는가.
2019-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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