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 ‘최대’

국세수입 작년보다 3조 7000억 줄어
급격한 세수절벽에 재정건전성 악화정부의 확장적 재정 여파로 올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22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첫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8월 누계 총수입은 32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348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 9000억원으로 올 들어 46조 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 영향으로 총수입이 줄고, 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213조 2000억원)보다 세수가 3조 7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1~8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 7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세수 절벽’을 맞은 셈이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 점과 근로·자녀장려금 2조원을 지난 8월 조기에 지급한 영향을 꼽았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기도 좋지 않아 경기 대응 차원에서 적자 재정이 불가피했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부채가 느는 것은 불가피하나 재정지출 확대에 비해 세수 감소폭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과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