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 (서울=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조사단이 지난 9월 3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당시 식당에서 같이 일했지만 탈북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20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고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국정원과 협력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등을 법정에 세우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본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로 다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25일 방한했다.
조사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면담한 결과 국정원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로 데려왔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12명의 젊은 여성 식당 종업원들을 비열한 정치적 동기로 무자비하고 계산적으로 납치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고내용이나 주장은 저희가 일일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질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인권이사회가 개최되면 NGO가 참석해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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