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북미, 이달 협상 재개 전망

김정은 10월 방중 성사 땐 급물살 신호
새달 부산 아세안회의 참석 가능성도
일왕 즉위식 특사 참석 등 변곡점 될 듯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 땐 갈등 장기화10~11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중요 일정들이 숨 가쁘게 겹치면서 외교안보 현안이 사상 유례없이 한꺼번에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개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가을은 여름보다 뜨거울 것이라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교착상태를 보여 온 북미 실무협상은 10월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북한과 미국 쪽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연내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10월 안에는 실무협상이 열려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북미 모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무협상이 이뤄지면 곧바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북미는 이미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을 만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례로 미뤄 볼 때 이달 초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준비를 끝냈으며 그에 따라 북미 협상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북미 협상이 한 달 사이 진전돼 마무리되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김 위원장이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실무협상을 미뤄 왔지만 협상 재개를 공언했기에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12월 비핵화 협상 기한 전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북한도 부담인 만큼 10월에 협상의 골든타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한 중요 일정도 이 기간 겹친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이어 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계속 불발되는 가운데 특사가 즉위식에 참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최고위급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면 한일 갈등을 완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양국이 끝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11월 22일 예정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종료되고,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자민당에서는 한일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베 총리나 외무성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소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특사가 즉위식에 참석하더라도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 내거나 해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