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3·중1 대상 내년 시행 “낙인 효과·사교육 팽창” 일부 반발

서울교육청의 ‘초3·중1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침에 교육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일부 반발의 기류도 있어 제도의 안착까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학부모들에게 통지되며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단위학교 안에서 보정지도를 받거나 서울학습도움센터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학교별로 평가 결과가 공개돼 서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 도구는 학교별로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별 진단 결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학교에서는 수업과 관찰,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있다”면서 “진단을 통해 선별한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는 데 따른 낙인 효과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져 학습 부진이 개선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도 교육청은 진단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부진은 진단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전국평등교육학부모회도 성명서를 통해 “뒤떨어지는 아이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각되는 정책”이라면서 “사교육 시장만 뜨거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지원 대상 학생을 누락시킬 가능성은 낮다”면서 “학교별로 이미 하고 있는 진단을 교육청이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교육부 역시 지난 3월 기초학력 진단평가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지필시험인 진단평가가 개별 학생의 복합적인 학습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학년별 문제은행 형식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률은 60%선에 그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년별로 제공된 문제를 푸는 시스템은 6학년인데 3학년 수준에 머무르는 아이 등 개별 학생들의 제각각인 수준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문제풀이보다 수업 시간에 관찰해 수준을 파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학년 초에 상담과 관찰, 쪽지시험 등을 통해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험을 의무화하는 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보충수업을 시킬 경우 자녀가 ‘부진아’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경우 학교로서는 대책이 없다. 학년 초 진단평가를 법제화하면 초등 저학년들까지 사교육에 내몰릴 공산도 크다.

기초학력보장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학교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검토됐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장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매듭지어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들이 학년 초에 이뤄지는 진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실시 여부가 사실상 각 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들은 저마다의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분주하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대신 수업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각 학교들이 ‘1수업 2교사제’ ‘한글책임교육‘ 등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진단보다 처방’에 주력하며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희정 서울 정릉초등학교 교사는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학력 지원보다 생활을 돌보는 것”이라면서 “학생의 생활을 돌보는 것과 기초학력울 돌보는 것을 분리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와 수업시수의 부담을 줄여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생에게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교육청이 꺼내든 ‘초3·중1 기초학력 진단평가’ 카드가 타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진단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내년 초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