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 사회환원 발표, 정면돌파 선택한 조국 후보자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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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본인과 부인,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재산 사회환원’ 카드는 선거 때나 국무위원 후보자 등이 여러 의혹을 대처하는 흔한 방식 중 하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면서 출연재산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포기한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져 악화하는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에 대한 의혹은 재산 총액을 넘어서는 사모펀드 약정에서 시작했다.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도 이어졌고, 정의와 공정성을 오랫동안 설파해온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며 ‘위선적 강남 좌파’ 이미지를 확대했다. 또한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위한 위장소송, 동생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조 후보자 가족의 탈법 의혹을 부추겼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위법한 것은 없다는 등의 어설픈 해명으로 더많은 비난을 초래했다.

폭발력이 더 큰 사안은 조 후보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이다. 재산을 사회환원 해도 20~30대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분노와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가 조성한 장학금을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을 받으며 장학금을 독식한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공정하지 않은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껏 끌어올렸다. 고등학생 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뒤 이를 대학 입학 과정에 활용했던 사실 역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정의로운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3일 동안 청문회’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최대 3일인데, 법무장관 후보를 3일이나 청문하겠다는 한국당의 제안은 아무래도 과하다. ‘조국 블랙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그럼에도 당청이 끝내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면, 국민 앞에서 어렵사리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인만큼 제대로 의혹을 해명하고 평가받길 바란다. 청문회 이후에는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시민들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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