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충실 이행…연합방위태세 완벽유지”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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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방부, 지소미아 폐기 강력히 반대”
질의에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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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국방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폐기하지 않으면 일본에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보고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8.22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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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보고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8.22
청와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미군 측에 정부의 이번 결정 배경과 과정 등을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강력히 반대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히 반대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않고 정보교류만 하지 않는 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이 이 의견에 대체로 공감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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