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딸 ‘고려대 학위 취소’ 靑 국민청원글 비공개 전환된 까닭은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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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 측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하거나 숨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청원 글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며 “조 후보자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6300여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삭제된 게시글에는 ‘사기 입학’ ‘부정 입학’ 등과 같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 역시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욕설 등은 없지만, ‘사기 입학’ 등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 2009년 국제전문학술지(SCI)인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듬해인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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