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예산 290조원 투입, 軍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

北미사일 방어·요격능력 확대 차원 군기강 잡아야 군비 증가 유의미해

국방부가 어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총 290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비 103조 8000억원에 전력운용비 186조 7000억원이다. 국방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오는 2022년쯤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대비하고 앞으로 5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 개량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한다.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탄도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체계의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 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첨단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핵 EMP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에 쏟아부으려면 군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방산부패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현재 군 기강은 나사가 풀릴 대로 풀렸다. 지난 5월 14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의 탄약고 초소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인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치킨과 맥주·소주를 배달시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해군 2함대에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초병 사건을 무마하려고 허위 자백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지난 6월 삼척항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과정에서 군의 잇단 진실 은폐 등 군 기강 해이 사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수백조원을 투입한 군 첨단화보다 군기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