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25일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판결에 기대

당원, 설치 막는 서울시 공무원 뺨 때려
치고 거두고 반복하다 천막 총 3개 설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20일 또다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개동을 기습 설치했다. 게릴라식 천막 설치에 속수무책인 서울시는 오는 25일 예정된 법원의 천막 설치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판결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승소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6시 58분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1개동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집회를 이어가던 도중 광장 옆 도로에서 천막 1개동을 가져와 펼쳤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지하지 못했고 경찰에게 행정응원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우리공화당이 오후 7시 5쯤 천막 3개 동을 추가로 광장에 가져와 설치하려고 시도하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 설치를 가로막고 나섰으며 경찰에도 행정응원을 요청했다.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을 직접 저지하기보다는 서울시 활동을 지원하는 식으로 행정응원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천막 설치를 가로막는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려 종로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은 반입 과정에서 새로 반입한 천막이 파손되고 지지대가 부족해 설치가 어려워지자 오후 7시 50분쯤 철거에 나섰고 현재는 맨 처음 설치한 1개 동만 남겼다.

그러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8시 40분쯤 처음 친 천막 바로 옆에 2동을 다시 설치해 이날 총 3개의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인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고 21일부터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벌였으며 이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오후 9시쯤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우리공화당은 앞서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동을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자진 철거했으나 사흘 만인 19일 경찰을 피해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스 빌딩 앞에 천막 3개동을 기습한 데 이어 결국 광화문광장에 1개동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 철거 당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한 뒤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 8동을 다시 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차려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거듭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더 큰 규모의 천막을 재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공화당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천막 4동을 다시 설치했고,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16일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의 단속을 비웃듯 치고 빠지는 방식의 공화당의 ‘게릴라식’ 천막 설치에 행정력이 거듭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천막 과태료’는 1일 3~4만원이다. 1㎡당 사용료는 주간 10원, 야간 13원이고 불법 점유변상금은 여기에 20%를 가산한 금액에 불과해 사실상 천막 설치를 막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오는 25일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공화당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