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3 연합뉴스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일본의 예고 없는 보복 조치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런 조치가 발표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여러 분쟁 절차를 밟아가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했고,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산업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보복 조치가) 발표되고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적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우리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기본 방향이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다”며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타국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 분석하고 있다. 피해국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어떤 경제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 구성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 진전에 따라 모든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국내 언론이 양국 간 국민적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연구’라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