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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日 ‘비관세장벽 카드’로 한국 핵심·전략 품목 첫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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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7-02 02:0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문가·기업들도 파장 두고 전망 엇갈려…日 조치 대응 당사자는 中企 가능성 높아

“150개 공정 중 한 곳 차질 생겨도 올스톱”
“일본 내 생산물질만 규제하는지 파악을”
“정부 3월 경고에도 日 움직임 파악 안해”
수출상황점검회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각종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1일 성윤모(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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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황점검회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각종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1일 성윤모(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국면에 돌입하자마자 국내 주력 산업에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조건 처우를 변경하는 쪽으로 자국 시행령을 바꾸는 ‘비관세장벽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 당국과 기업들이 당장 반격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세 가지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식각(에칭) 공정에 쓰는 불산, 반도체 감광 공정에 쓰는 포토 레지스트,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이 소재들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드는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공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기업과의 접점엔 중소·중견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순도 높은 원료 소재를 들여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원료를 섞어 제품을 배합하거나 희석한 뒤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즉 삼성·LG 등 대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할 당사자들은 대외 협상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공급 사슬 중 한 지점을 흔드는 방식이어서 관련 산업 전문가와 기업들 사이에서도 수출 규제 파장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지난 5월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조개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사례가 드물지 않지만 이번 수출 규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규정한 뒤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지닌 한국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150개 공정 중 한 곳에만 차질이 생겨도 전체 공정이 무너진다”며 “일본뿐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과 무역전쟁이 빚어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얘기가 나왔다.

수출 규제 직격탄을 맞게 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자국 내 생산물질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인지 등이 불확실한 상태”라면서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다급함을 전했다.

또 다른 기업 측은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지난 3월 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취하겠다고 발언했고 반도체 관련 전략물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재고 비축 등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황이나 일본 측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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